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상한 ‘6억 원’ 설정… 왜 하필 6억일까?
2025년 6월 27일, 이재명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고가 아파트, 수도권,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 기준 적용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. 이번 조치가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, 어떤 영향을 줄지 Q&A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Q. 왜 하필 ‘6억 원’인가요?
정부 설명
▶ “고가 주택 매입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”
▶ “6억 원 대출 시 30년 만기 기준 월 300만 원 원리금 부담 → 평균 소득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”
하지만…
▶ 정확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음
▶ 일각에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과 일부 고가 아파트 수요층 겨냥한 정책으로 해석
Q. 서울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어떤가요?
지역아파트 중위가격 (2024년 5월 기준)
| 서울 전체 | 9억 8,000만 원 |
| 강북권 | 7억 9,950만 원 |
| 강남3구+강동구 | 17억 7,700만 원 |
▶ LTV(담보인정비율) 50% 적용 시
- 강남3구 아파트 구입자는 8억 8,850만 원 대출 가능했으나, 이번 규제로 불가
- 동대문구(8억 1,700만 원) 등 중저가 아파트 수요자에겐 영향 미미
Q. 실제로 몇 명이나 타격 받나?
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
“6억 원 초과 주담대 비율은 10% 미만”
대다수 실수요자, 무주택자에겐 큰 영향 없음
→ 주로 강남3구, 마용성(마포·용산·성동), 한강변 고가 아파트 거래 차단용
Q.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?
예상되는 변화
- 강남3구, 한강변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
- 외곽 중저가 아파트 수요 증가
- 지역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가능성
- ‘풍선효과’ 우려도 제기
이번 주담대 6억 원 상한 조치는 고가 주택 대출 과열 억제를 위한 정책
→ 실수요자보단 고가 아파트 수요층 겨냥
→ 서울 부동산 판도, 다시 재편될 가능성
‘5억도 7억도 아닌 6억’
이 정부의 결정이 당장 우리 집값, 대출 한도,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꼭 확인해보세요.
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과 추가 대출 정책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.